답변 내역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지 글씨체만으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지하철에서 여성화보를 보다가 그 장면을 다른 여자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하위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행정각부 장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한국 법에 따라 1차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 외국법에 따라 처벌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에서 내리다 다시 넘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가 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부동의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시 이를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검찰이 증거목록을 주며 그 증거목록을 보고 인부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해를 본것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