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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어떤분이 인스타 제댓글에 답글로시비를 걸어서 하다하다 지쳐서 [자기랑 의견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 남겼는데 그분이 자기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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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계정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