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서로 다른 죄명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되겠으나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기타 불법적 목적이 있다면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개명신청이 연관이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개개의 사정에 따라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에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계약을 하시게 되면 관리관계의 문제나 위험성은 따져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적관리가 따로 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범법행위의 각 횟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헬멧없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기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이 계약만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었기에 2년간 별도 계약없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모두 도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기에 지금에서 처벌은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매 금지라는 내용이 따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실제 상해등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퀴의 스크레치 정도 역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을 하실 이유는 없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적당한 범위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