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법 규정 위반에 보다 근접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공연음란죄도 같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내용상 중요한 부분으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현장검증 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집주소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판매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또는 계정의 반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신 후이므로 충분히 조치는 하신것으로 보입니다.고소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액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면 되며 어느 일방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2년이며, 그 이하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의 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2년간 임차인의 계약유지는 보장된다고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정도를 높이는 추세이며 쉽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