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특정이 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신청 또는 실제 수리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시텔 등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습니다. 7일전 통보하도록 약속하신 경우라면 7일전 통보해야지만 바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설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학자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설은 학자 다수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설이란 학자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고 매우 소수의 몇몇 정도는 다른 의견인 정도일 경우를 말합니다. 학설은 판례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헛소문을 퍼트린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 없으며, 보통은 그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치료비는 물론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등 기타 급부가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