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증금1000만원받아야하는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 사유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부정행위(불륜) 등이 주로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이혼사유들입니다. 이혼 후 어떤 삶을 사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굳이 불행한 삶을 살 이유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피아42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익명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에서 성기 지칭을 포함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질문자님에게 발언한 것이므로(표현상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도 질문자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몬 같은 곳에 알바후기 안좋게 쓰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정당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어딘지 말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폭행? 상해? 가택 침입? 얽혀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B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A는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멍들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잃어버린 지갑 CCTV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며,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법원 판결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시기는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절차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꾼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보이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줘야 피해회복이 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시원 방 상태 때문에 화가 나고 월세 낸걸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