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전임회장의임기종료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회장까지 선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며, 이를 해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새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회장만이 적법하게 회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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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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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난폭으로 운전하는 버스를 피하다가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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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든 계좌 개설이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분증만 있다고 계좌개설이나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본인신분 확인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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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월세와 준전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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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업로드 시 다른 사람의 쇼핑몰사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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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관리샵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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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고소했다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했다고하는지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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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고 거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지 잔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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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어렵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매도가 되어야 이사를 갈텐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금액을 더 낮춰 급매로 처분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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