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얘긴데 법 관련된 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잘못한 부분도 없으시므로 상대방이 경찰 운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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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송중에 있으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변호사님께 연락처 제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에게 소송진행상황 및 변호사 연락처를 남겨두셔도 충분하겠으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 연락처 남겨두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 가족 연락처를 안받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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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야한동영상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 하실 수 있겠으며, 금전 피해를 더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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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많아봐야 30~5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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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뒤늦게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당받을 순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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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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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욕을 전해준건 제가 고소를 먹을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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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개인대화 유출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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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면 부동산은 책임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부동산 책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 책임일 질 만한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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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의사가 있었고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기는 다소 약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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