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면 부동산은 책임이없는건가요?

Question

부동산소개로 전세를 샀는데 사기를 당했으면 부동산은 아무런책임이없는거에요?>무슨 서류같은거 많이쓰던데 거기에책임지는건 없는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부동산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동산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부동산 책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 책임일 질 만한 특별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공인중개사 역시 중개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에 가담 또는 기여한 바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