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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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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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밖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겠으며,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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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으로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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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업무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나 소송절차 진행 등 포괄적인 대리가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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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합의 안할경우 소액 사기 벌금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50만원 이하로 소액이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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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에서 딴 돈을 한국에 가져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액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신고만 한다면 돈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체하려는 각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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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오이인가 호박인가 경작한 작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뽑으시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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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가 불가능할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가서 확인하시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홈택스상 위치를 변경한다고 내용증명이 변경된 곳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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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다시 2년간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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