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
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없음(불송치) 가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고소 당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많고 변호사비도 1000만원 사용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건이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어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송치이유서 등 자세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