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

Question

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없음(불송치) 가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고소 당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많고 변호사비도 1000만원 사용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Answer 1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건이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어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송치이유서 등 자세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