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합의 안할경우 소액 사기 벌금 금액이 궁금해요

Question

미성년자에게 3만원 사기 당했던 사람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벌금일 확률이 높다 하시던데, 얼마 정도 나오나요? 소액이라 안나오나요?

Answer 1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사기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50만원 이하로 소액이 나오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이 나와도 수십만원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많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수백만원 일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