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합의 안할경우 소액 사기 벌금 금액이 궁금해요
미성년자에게 3만원 사기 당했던 사람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벌금일 확률이 높다 하시던데, 얼마 정도 나오나요? 소액이라 안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사기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50만원 이하로 소액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이 나와도 수십만원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많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수백만원 일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