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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얘기가 협박죄가성립될수있나요? 수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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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계정 구매 후 환불 요청 거절 당했습니다 판매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해킹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속인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시며 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재산분활소송 답변서 미제출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또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순찰조끼 착용도 경찰사칭 등등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찰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경찰을 사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등 직접적 문구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이 영상은 법원이 인정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것입니다.
네이버웹툰 댓글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로 대화가 오간 경우에는 보통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가 불가합니다.
변호사 정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검색을 해도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는 본인이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셔도 정확한 정보 확인은 안되니 대한변호사협회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방방장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램펄린의 하자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덮개 씌워놓은 자전거 상습적으로 벗겨놓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덮개를 벗겨 놓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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