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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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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2번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3번의 경우 실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허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법인카드 개인명의 사용시 연체에대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개인명의로 발급받는다면 그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입니다. 신용하락은 당연히 명의자인 개인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협박죄을쓰는요령은어떠게쓰면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검사출신 정치인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개입이 안될 이유는 없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개업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겠으며,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불법대부업체서 돈을 빌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대부업인 경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며 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갚으시면 됩니다.
각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이며,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만 된다면 그 기재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문 처럼 송치결정문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말씀하신 부분 서류를 확보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결과 송치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리배출법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리배출에 관하여는 설사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실익이 없을 수는 있었도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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