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대부업체서 돈을 빌려습니다..
대부업체 서 돈을 빌려습니다 수수료를 주었는데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빌린사람 처벌대상인가요?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되나요? 회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돈도 바로 회수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이자최고한도를 위반한 부분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대부업인 경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며 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