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라는건 법적으로 승인된 대부업인가요?
일반 금융권이 아닌 사설업체인것같은 사채업에서 돈을빌리고 거기서 독촉을 받고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대부업인가요?
사채업쪽에서 독촉오는걸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 적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적법한 업체도 있습니다.
채권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합법적인 대부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서 독촉이 오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