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각자가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배상을 하면 모두가 그 범위에서 면책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명당 얼마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우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지된 상태와 전혀 다른 물건이었으므로 임대인측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 명의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한정승인을 하신 사유를 들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인도이므로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100% 과실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후에 담당경찰관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통화하여 자료를 전달할 방법과 진행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 정도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특약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