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독을 멈출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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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대응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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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길에 난폭운전을하는 버스기사분이 계셨는데 해당버스기사를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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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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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을 이용한 음란사진 촬영한 동료 벌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든 경우라면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 죄가 인정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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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진술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간인을 하는데요. 간인할 때 모조건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하나요? 서명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통상 서명보다는 도장이나 지장을 좀더 우위에 있는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서명도 안될 이유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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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부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인이 있는 곳에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매수인이 이후 승계를 한다고 문구 정도 넣으시고 매수인 도장을 날인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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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할시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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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소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통화중인 상황도 경우에 따라 공연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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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패드립당했는데 고소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및 협박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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