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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렇게 하고 음성메세지로 니엄마 따라먹어버린다 니엄마 쳐죽여벌라 시발련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정도면 고소장 날릴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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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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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및 협박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