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패드립당했는데 고소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음성메세지로 니엄마 따라먹어버린다 니엄마 쳐죽여벌라 시발련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정도면 고소장 날릴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