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맞습니다. 신의신칙에 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예시로 들으신 부분이 타당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인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있었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변제기가 언젠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변제기가 2010년이라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을 위한 핸드폰번호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정도는 충분히 요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 한달치는 2/3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교습일자와 조건을 알아야 산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당히 고의적인 괴롭힘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 및 폭행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의 가해자를 경차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는 정해진 방법은 없고, 보통은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나아가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하면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든 책임은 급정거를 하여 승객들의 위험을 초래한 버스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잣말의 경우에는 불법 녹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비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