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불법인가요

Question

상대방의 혼잣말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건 불법인가요? 대화에 안끼었고 유포안했습니다 녹음은 악의적이 아니였고 단순 궁금으로 한 녹음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혼잣말의 경우에는 불법 녹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비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혼잣말은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혼잣말이라면,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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