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화중 내용을 녹음했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불법이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며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