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를 목적으로 방장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경우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통해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계약형식이기는 하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증금은 보호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고 비워주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향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년간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로 보상받으신 바가 없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입니다.범칙금은 보통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티비를 실제 사용하신 바 없다면 티비가 고장난 원인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약일자까지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가 얼마인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놓았다면 실제로 그 장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실체관계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 유포하고 있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신고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사 범죄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