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누군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알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시효가 존재하지는 하나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권리마다 시효기간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그 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하려는 대상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만약 경찰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에 맞춰 자료를 갖춰 주시면 됩니다.

범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 성추행으로 몰린 상황에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결국 경찰도 객관적 증거 없이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로 보통 행정소송 이전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절차로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발생하시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습, 언행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이시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았다 해도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원고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일종의 계속적 거래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시며,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도 해지이므로 위약금 10%는 공제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헤어샵에 환불을 문의해보시고 협의가 잘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이시며 기간만 연장된 경우라면 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쓰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실 실익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