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반대로 거래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금도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지 야한 영상이 공유된 사정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서만 30일 이라는 권고적인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상호 적절하게 필요한 한도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위자료 청구(약 2~3천만원)가 가능하시며,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도 기각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10% 정도 매우 적게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멍청이, 뚱땡이라는 발언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다만 이때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녹음파일 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퇴근시간에는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3번 모두 불법으로 단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 정도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불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산정업무를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 업무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