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다수결의 투표로 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하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만약 그 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이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판단을 받아 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칙이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야 변경하는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었는지 규칙을 만든 주체가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는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고거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대습상속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인감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보통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시면 더 좋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 티켓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불가한 직장을 갖게 되실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접으시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시는 사업체라면 겸직금지에 걸려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직접 다투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채무자 초본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시거나 또는 송달불능시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사실을 전파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보강하여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