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어떤 나라에서 살고싶은지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 중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있고 사람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토론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규칙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는 잘못된 규칙이 꽤 많습니다. 잘못된 규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즉시 변경할 수 없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1. 정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2.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3. 바꾸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법이란, 우리 학교에는 사람들과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규칙이나 법률이 있습니다.
4. 이 경우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6.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7. 그리고 2년, 3년 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법을 바꾸는 방법 말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