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간의 관계에서 건낸 명함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검거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의 피해이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원할 것이며, 이 경우 쉽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가게가 있고 언제든 풀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때는 이를 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려우신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라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벌금을 완납했으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압류를 해제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시 보증서 등 서류가 들어가 등기가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지금에 와서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라고 하여 주장하시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론기일은 잡혔기 때문에 출석은 하셔야 하며, 다만 법원에 출석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상태이니 결정이 날때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운행과정에서 급정거 행위를 한 버스기사에게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정차전 일어나지 말라는 문구가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정차전 일어나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시는 상황이며 이를 알고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급정거하여 승객이 다쳤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버스기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으신 것도 없고 피해를 입으실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잊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한 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이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