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의사는 있으나 충분한 사과를 받아야 겠다, 사과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무조건 합의의사 없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나 똑바로 잡으나 다를 이유는 없으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입니다. 연차 기준이 아닌 나이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만 민방위 대상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목적에서 연락을 하시는 것이므로 불법추심이 문제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피해상황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친동생이라고 했다고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 등 불법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응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안찍히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사 과실을 떠나 매도인이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 자체가 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을 들어 고소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겠으니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50~1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행정상 제재를 받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