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판매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안쓰고 연락을 해도 무응답이라고 해도 이미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계정회수를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가진 재산만이 상속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과정에서 텔레그램도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건만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까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으며, 택시와의 차고에 따른 귀책사고 여부에 따라서는 택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은 있기 대문에 당장 외국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경찰이 현장에 방문해 cctv 확인해야 증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서 cctv 확보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는 학생이라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유죄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