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준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쨋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찜찜하시면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설치로 생각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량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량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 법원도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말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애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평소 부과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고령으로 우산을 잘못보고 타인의 우산을 가져오셨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산을 돌려주고 또 사과를 하신다면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 만약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십니다.3. 일단 우산을 돌려주시고 우산 주인에게 실수로 가져갔다고 사과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경찰에는 모르고 잘못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처음 연락을 받으신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최대 1500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이며, 갑이 500을 변제하면 더이상 갑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을,병에게는 최대 1000만원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면제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500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갑은 여전히 500은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면 그에게 500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며,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만약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거나 기타 상대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파기 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