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2. 전과가 문제되기는 하나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3.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강제집행이 예상됩니다.4. 현재로서는 더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및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환불을 해주셨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므로, 변제기인 5월이 되기전에는 돈을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갚으라고 해도 이는 법적 권리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변제기일에 돈을 갚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한달 내외의 시기를 정해 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되었습니다. 임기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림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측으로 연락하시어 거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와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해당 거래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시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남기신 다음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보통은 500~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조회에도 뜨지 않으십니다. 다만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주시고, 그 합의서를 가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록에 편철되므로 그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가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