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이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글을 올리시고 그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도 누락되어 있고 흠집도 많은 상태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되시면 그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사람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며,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초로 정당이 사전에 마련해둔 순번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해도 체불된 임금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주더라도 선처가 없다고 하시는 거면 형사처벌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미 경찰에도 갔다 오신 것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곳과 계약을 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일단 상호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상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이 아님에도 의심계좌로 지정되어 정지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착오로 인해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시면 오해가 해소되어 정지도 풀릴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돌려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30~5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겠으나,늦은 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매우 공포심과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이 흉기를 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망이나 냄비로 때려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