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모욕의 대산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특정되어 누구에 대해 비방을 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정도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영상의 경우 단순히 예고편으로 공개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영화 본편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의 의사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표시가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성립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위협을 한 부분도 있기에 이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브이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약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까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면, 성적인 대화를 한 쌍방에게 모두 통매음죄가 적용될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대화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말이 안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3천만원 대여하시면서 5천만원을 설정하시는 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