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3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취록이 제출된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사에 관한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제사 문제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당한 대우가 추가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욕설이 오가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고,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까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에 대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너무 억지를 부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벌탄원서는 내시고 이후 실제 돈을 받으면 합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17일 선고이면 16일이면 이미 판결문이 나와있으니 그때 제출하는 서류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라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측에서 공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별도의 해제 또는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독일에 유학중이라고 해도 한국인이라면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75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되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