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해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지 않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범죄가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단톡방에 초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별달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학교를 찾아온다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죄, 공갈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성립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3~10년 사이로 징역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서 피싱범죄를 주도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제 압류가 될지 여부는 달라지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 소가의 10%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 업무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문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엔 경찰에 나가 진술을 해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부모님께도 결국엔 연락이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의 10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고취하는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처벌을 적게 받기 때문에 쉽사리 연락을 끊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쨌든 돈을 받으시는게 목적이니 돈을 준다는 말을 쉽게 믿으시면 안되고 돈을 실제로 줄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니저보다는 매장의 대표가 높은 지위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니저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시어 수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만약 수사대상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