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단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아 사건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일 수 있고, 법원의 업무과중 등 사유로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에 이상도 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심, 3심 판결은 1심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40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아가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집주인 가족들은 무관하며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에서는 임대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보증금에서 임대료만큼씩은 차감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사정에 비춰보면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횡령'은 재산을 빼돌려 취득한 것을 말하며,형법상 '은닉'이란 재물의 행방을 감춰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주신 뉴스에서 말하는 '은닉'은 법률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횡령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찾지 못하게 숨겼다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십니다. 2. 할아버님이 사망하시기까지는 지금처럼 모시면서 지내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3.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 내부의 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더 큰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 가능하시면 보통 10~30% 내외정도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할아버님의 연세, 현재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행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영업정지나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인 11년 동안에 대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식적으로는 상대 어머니에 대한 것이지만 사회관념상 그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 상대방에 대해 직접 모욕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