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문제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손놓고 있어서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조부랑 3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은 당연히 조부의 건물이고 저희 가족은 그 건물을 같이 관리하고
조부를 케어했으며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사는 내내 저희 부모님을 조부는 매일 괴롭히고 피말렸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할아버지고 본인들의 부모니까 잘해야한다고 궃은 일 시키면 무조건 하고 먹고싶은거 가고 싶은곳 있다고 하면 다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살다가 갑자기 들어온 아버지의 여동생이 갑자기 와서 집에 눌러앉더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태까지 저희가족이 조부랑 같이 관리하던 통장도 가져가서 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돈 빼돌려서 해외의 본인가족에게 주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 집에 눌러앉는 과정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저희가족과 반반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걸 가져가는거마저 왜 본인돈도 아닌데 가져가냐고 패악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돈 아니기는 다 마찬가지인데도요.
그리고 같이 사는 집에서 제가 있는데도 하루종일 저희 아버지 욕을 해서 결국 저도 폭발했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조부가 죽으면 아버지랑 그 여자랑 반씩 나눠가지게 될텐데 그 여자는 본인이 혼자 다 가지고 싶어서 여러가지 패악질을 부리고 있어요. 어찌보면 저희 가족도 같이 살면서 조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상속에서 크게 유리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맨날 우리가족과 조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특히 여기저기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고 다니면서 중상모략하고 있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아버지는 정신적으로도 크게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고생했는데 이대로 연끊고 물러나기는 아깝고, 아버지는 그래도 천륜을 끊을 수 없다면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조부라는 사람은 지 딸이랑 짜고서, 저희 아버지가 맘에 안든다며 퇴거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격적이었고 이제 조부로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역겨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맘에 안든다고는 하지만 궃은 일 시킬때는 찾으면서 매일 온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들 맨날 도둑이라고 욕하고 오히려 본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손찌검하면서 또 동네에다가는 본인이 맞고 다녔다고 없는 일을 지어내서 저희 가족 모두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같이 산게 무색하다고 느껴졌고 아무리 많은 돈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해도 어차피 소송아니면 찾아올 방법도 없고 그 더러운 돈 먹고 체하는 것보다 그 돈없이 연끊고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들 땜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밉다고 온갖 방식으로 괴롭히면서 조부가 아버지한테 궃은 일 시킬때는 찾고 결국 한푼도 안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시구요. 이젠 아버지 자식인 저도 미워하는데 웃긴건 그 여자 애들은 예뻐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는 찾아요. 웃기는 양반이죠. 우리 가족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연끊고 따로 사는게 나을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재산 빼돌리는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연끊고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미치겠습니다.
길이 두서없이 길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걸 짧게 요약하면
1. 여태까지 고생한게 아깝지만 이제라도 연끊고 따로 살다가 나중에 부고 소식 들리면 그때 소송걸어서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2.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안하고 이 상태로 같이 살겠다한다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3. 없는 사실 지어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다니는 조부랑 조부 딸이 너무 괘씸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4. 법적 공방을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을 때, 피폐해지는거 감수하고서 끝까지 같이 살고 버티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고생한거 아까워도 그래서 조금 빠듯하게 살더라도 그냥 싹 다 버리고 차단하고 사는게 맞는건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십니다.
2. 할아버님이 사망하시기까지는 지금처럼 모시면서 지내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3.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 내부의 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더 큰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 가능하시면 보통 10~30% 내외정도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할아버님의 연세, 현재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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