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계약 자체가 체결된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측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사인을 했다면 철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사실을 캐피탈에 말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아버님 명의 하이패스나 iptv등 소액을 납부한 정도로는 한정승인 여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담당하시는 변호사에게 말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심하게 돈버네라는 표현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대로 상속을 받으신 후에 합의하여 매각 후 남은 돈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굳이 어머니 명의로 돌렸다가 추후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만약 채권을 나누겠다 하시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사건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 적용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탈퇴도 했다면 사기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소측에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 신고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초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3.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