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또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제공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경찰에 사유를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이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또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말씀하시어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장은 조사받기 어려우니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 말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만 되고 아이템지급이 안된 증거만 확실하게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거의 예외없이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장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행위를 고백하시면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안되고 그에 대한 다른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라면 적당해보이나, 업주측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시며, 법적효력도 있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네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프린트한것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근로계약서를 그 명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그 위조된 사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하는 경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 (또는 사실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정지된 사정과 군대를 가는 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진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