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소액절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Question

2년전에 무인점포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6~7만원정도 되는거 같네요 당시에 정신병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 그랬던것 같네요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과하고 20만원정도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번호를 통해 고소를 하거나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할지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고, 점주 입장에서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행위를 고백하시면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안되고 그에 대한 다른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라면 적당해보이나, 업주측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