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청소비용 기타 피해가 발생한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항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것이면 겉봉투에 법원이름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해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고,이의신청은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양식은 구글 등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적용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UG에 직접 문의하시어 재차 확인은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점유물이 있다 해도 관리비를 납부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기본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시까지는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알고계신 정보 전부를 넘겨주시고, 경찰이 당근ㅇㅇ에 협조를 구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의자가 자백을 한 상황으로 다만 임의제출만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체포구속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서는 압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고소당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시면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비록 친구 한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 여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고소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채팅상 명확히 남아있으실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합의내용대로 이행하실 수 있고,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고소하시기 전에 그러한 말을 상대방이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 말을 들었다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비목적으로 짝퉁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