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낚시 중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여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사선임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상담을 원하는 곳에 만약 동일사건 상대방 사건을 수임중인지 물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없고, 다만 민사공탁(변제공탁)을 하실 경우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싸인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동의하면 대신 사인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다만 만 18세라도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며 술집알바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만 18세라는 점때문에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나, 민법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해주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은 법적효력이 부인됩니다. 각서를 받아두신다고 해도 나중에 남편이 딴 말을 하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