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 가능합니다. 거래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며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되었건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당연히 모두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또한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기소가 유예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로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었고, 또 대화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이 나오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상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구매하려고 시도만 하신 상황이며, 또 그 영상자체가 성착취물이라던지 불법영상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절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로 해외거래소 코인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외환거래법위반 사유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관련성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피해자의 피해진술 조차 없어야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사를 하신 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아직 발생여부가 미정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사 후 발생한 금액을 기초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청구하고자 하시는 손해부분은 모두 인정가능하신 범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십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5% 만큼의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