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을 하셨는지가 문제되겠습니다. 다만 이름도 성만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고 주소정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친구와 대부업체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사기죄로 양측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사기로 인정된다면 양측 모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말씀하신 상황도 여자친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타인 계좌에 있는 돈까지는 건들지 못합니다. 판결을 받아둔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추심업체에 맡겨서 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발언입니다.따라서 모욕죄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의 하자 또는 제품에 대한 상세사항 미고지로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상대가 임의로 협조하지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으며,소송으로 진행된다면 100%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8만원을 돌려주고, 상대방은 물건 파손에 책임을 지고 해당 제품의 수리비 또는 제품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결국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니 서로 동액에 한해서는 상계처리 하고 남은 금액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무관한 제3채무자의 진술이며, 제3채무자 입장에서만 작성된 것입니다. 은행이 가압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채무자와의 거래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해도 잔액이 0원이나 1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잔액이 없어도 일단 압류는 되나 돈이 없는 것으므로 새로 입금되는 돈이 없다면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도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모른척 한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십니다. 달리 해결이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