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신 상황이며 상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로 상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글이나 영상을 무단복제하고 또 이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인 경우마다 저작권의 성립여부나 침해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설사 그 자신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악,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으니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을 빌려라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가게를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면 그게 곧 이익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될 수 있습니다.2년전 파손 및 상처난 얼굴 영상만으로는 폭행이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적어도 상대방과 카톡대화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안통하시면 신고하라고 하시고 냅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배상받던지, 수리를 해줄테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소송을 하던지 하라고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상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불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신 부분을 포기하신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를 넘기신다는 것이 되어 법적으로는 증여로 평가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1/3씩 이전등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