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활용동의서는 위촉장 등 발급을 위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만약 이를 가지고 신원조회를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한다면 이는 그 동의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2.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했으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발생할 이행이익 상당액(즉 순이익)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3. 물론입니다. 싸인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은 완전히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4. 1.에는 계약은 해지된 상태인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도 가능합니다.어머니가 말한거니 해지통지된게 아니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헛소리니 무시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나 드라마 제작사가 허용해주었는지 여부는 각 업로더와 저작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저작권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저작자의 판단(즉 그 행위를 막는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의 해석상 신입생에 대한 부분은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에 한하여는 당해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없음에도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건물을 세워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떤 계약관계에 기초해 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엘레베이터 사용료는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며, 다만 아파트 내무 규약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규약에 사용료 징수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납부할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무너진다는 것인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차 주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담벼락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준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를 전제한 발언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준다고 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