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후 다시 고소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취하를 하셨기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후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해둔 영수증을 발급받아 압류된 사건에 제시하시면 압류를 바로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이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 소송에 제시되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분야의 전문변호사라면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단순 모욕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트위터 댓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경우라면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라도 한번에 한개의 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반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개의 사건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실 가능성이 크며, 그때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년전 채권이라 하시면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케 하고 이를 녹음하시면 다시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고 상해, 특수폭행 등이 성립할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한다고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입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는 없기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조사일정은 담당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다소 미루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하시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애초 실거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불법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고소하셨던 적이 있었다 해도, 이번일까지 포함하여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냥 두시면 돈을 받기 어려우실 것이므로 뭐라도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경찰에 신고해서 적극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상대도 압박을 느끼고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