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냥 기다리시면 평생이 걸려도 돈 못받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법률상 배우자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간녀가 이를 받고 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을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이 되기도 어렵고,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성적목적이 아니라 사귀는 관계에서의 성관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셔도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어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니 소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투자를 소개해줬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투자를 할지 말지는 투자를 하는 당사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투자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사건이고, 다만 친구가 많이 다쳤다면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쌍방 모두 처벌받게 되며, 다만 질문자님의 가해행위가 더 심한 상황이므로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한 방법에 따라서는 도장을 임의로 가져다가 찍는 등 사문서위조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민사법적으로도 불법하게 증여된 것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