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파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도 법인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통해 해결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계약체결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측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문제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백히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2.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도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 대화를 녹음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대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수 있냐는 등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낸다고 신용불량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으신건 당장 그 방을 나오시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는 상황이면 차라리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양형상 참작사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20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시면 적어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다 변제하겠다는 등 변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단 공판으로 넘어갔으니 검찰단계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재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미수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제가 안된 채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중개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애초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2.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유로 인해 파열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책임을 마사지샵에 돌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충분하시며 배상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